영국 대규모 감세정책 실패 배경과 영국 새 총리

오늘은 영국의 전 총리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해 나왔던 '영국 연기금 부도설' 이야기와 '영국 국가 부도설' 이야기까지 나왔던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영국의 현재 경제 현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 바로 '감세정책'에 대해서와 '새 총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영국의 경제 현황은?

간단히 현재 영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영국은 무역적자가 상당합니다. 지난 2016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는 결정을 하고 EU와 관세동맹은 2020년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경제적 영향이 2021년부터 무역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국가부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50%선이라며 나랏빚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3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가 역시 영국도 문제입니다.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7월에 9.4%, 8월 10.1%, 9월 9.9%입니다. 이는 7월 9.1%, 8월 8.5%, 9월 8.3%였던 미국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리즈 트러스트 전 총리가 등장해 새로운 내각을 꾸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안을 내세운 것입니다.)

참고사항

1.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2. 내각이란? 총리와 각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입니다.(국가의 통치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제 기관) 참고로 내각은 영국에서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2. 대규모 감세 정책 배경은?

2022년 9월 6일 리즈 트러스(전 총리)는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한 뒤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취임 후 세계적인 긴축 흐름에 역행하고 공약으로 내세우던 부자 감세를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안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채금리가 뛰면서 '영국 연기금의 파산설'이 퍼졌습니다. 또한 '영국의 국가부도 위기설'까지 가중되며 극심한 역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파는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영국의 부도를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영국의 중앙은행(영란은행)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고, 이와 같이 급하게 수습에 나선 트러스 전 총리는 감세안 추진의 책임을 물어 재무장관을 경질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이 또한 "총리가 자신의 잘못을 부하에게 떠넘긴다"는 비난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내각의 주요 인사가 사퇴하며 각료들의 이탈 움직임이 보이자 트러스 전 총리는 결국 지난 2022년 10월 20일 사임을 선언(취임 후 50일 만에 사임)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영국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러스트 전 총리의 감세정책을 '실수'로 규정하며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 새 총리

이번 영국에 새로 취임한 총리는 리시 수낵입니다. 리시 수낵은 2022년 10월 25일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9월 8일 왕좌에 오른 찰스 3세가 승인한 첫 총리가 되는 거죠. 또한 비백인, 첫 아시아계, 210년 만의 최연소 총리(42)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