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과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 지속되면서 각종 산업으로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와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제 다시 화물 운수업이 정상 운행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서로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파업한 이유

화물연대는 세 가지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거부)

1. '안전 운임제'를 영구 적용해 달라.
2. '안전 운임제'에 포함되는 품목을 확대해 달라.
3.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

이에 정부는 '일몰제'는 3년까지 연장하면서 '안전 운임제'를 조금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고,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며 협상하려 했지만,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고 파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나라 경제에 큰 손해가 되고, 각 산업별로 피해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시키며 운행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 업무개시 명령? 동맹 파업이나 휴업 등의 행위가 국민의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앞으로 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구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 안전 운임제? 화물차 종사자의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근로자의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운임제 포함된 사항? 화물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 적정임금 보장, 과로·과속·과적을 방지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일몰제? 각종 규제나 법률 등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정해진 규제나 법률 등이 필요 없게 되어도 잘 없애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피해 규모

현재 지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자제를 받아 생산해야 하는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사업으로 피해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업이 지속된다면 생산, 출하, 수출 등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15일째가 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시멘트는 업무개시 명령이 먼저 발동되었기 때문에 평소 출하량에 비해 96% 회복되었지만, 철강은 출하량이 평소의 48% 수준이고 약 1조 3154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석유화학은 평소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 2833억 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대책 방안

정부는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오늘(8일)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모두 마쳤다면서 업무개시 명령서를 송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동되는 철강업 운송사는 155곳이고 차주는 6000명이며, 석유화학은 85곳으로 차주는 4500명입니다. 송달받은 운송사나 화물차주는 송달받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대화보다는 선복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업무개시 명령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