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금리인상까지 그리고 연이어 걱정되는 경기침체까지 해마다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요즘 그만큼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구직자 또는 중·장년층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취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구직을 하는 중에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수당도 지급해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용노동부에서 구직 활동 및 생활 안정을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내용이 조금 많아 보이고 어려울 수 있으나 수당까지 지원해주면서 취업 지원을 해주는 만큼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지원 대상

우선 기본적으로 구직 의사가 분명해야 하고,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자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로 아래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총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니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유형 1

유형	요건 심사형	비경활(선발형)	청년(선발형)
나이	15 ~ 69세	15 ~ 69세	18 ~ 34세
가구단위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재산	4억원 이하	4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취업경헙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참고

• 비경활? 재화나 용역 생산 따위를 하지 않는 활동, 간단히 말해서  '비생산 경제 활동 인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중위소득' 표와 계산은 유형 설명 중간에 넣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형 2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나이	15 ~ 69세	18 ~ 34세	35 ~ 69세
가구단위 소득	X	X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재산	X	X	X
취업경험	X	X	X

참고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미혼모(부)·한부모,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비주택 거주자, 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
• 중위소득?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전체(국민) 가구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3. 지원 내용

유형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표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셨다면, 여기서는 여러분의 해당하는 유형별로 지원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따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유형 1

1. 취업 지원 서비스 ▷ 상담 및 진단으로 취업 역량을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IAP), 직업 훈련 및 일 경험, 창업 또는 해외 취업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 취업 알선 진행
2. 수당 지원 서비스 ▷ 구직 촉진 수당 최대 300만 원 지원 (50만 원 × 6개월), 취업 성공 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중위 소득 50% 이하인 자 해당), 조기 취업 성공 시 수당 지원 50만 원 (구직 촉진 수당 3회 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하면 1차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

참고

• 취업 지원 경로(IAP)? 간단하게는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복지프로그램? 생계, 의료, 금융, 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유형 2

1. 취업 지원 서비스 ▷ 유형 1과 동일합니다. (상담 및 진단으로 취업 역량을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IAP), 직업 훈련 및 일 경험, 창업 또는 해외 취업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 취업 알선 진행)
2. 수당 지원 서비스 ▷ 취업 활동 비용 15만 원 ~ 195.4만 원 지원 (6개월 / 세부 사항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참여 수당 15만 원 ~ 25만 원, 직업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28.4만 원 × 6개월, 등을 포함해 최대 195.4만 원), 취업 성공 수당 최대 150만 원 (저소득층 또는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자)

참고

• 사업 체계 간단 정리? 지원 신청(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 수급자격 조사 → 수급자격 결정·통지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참고 : 중위 소득 표 정리

• 중위 소득 계산? 예를 들어 현재 2022년 기준으로 2인 가족인 분이 중위소득 60% 이하 인지 계산하려면 326만 원 × 60%로 계산을 하고, 195.6만 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 이하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당되는 가구원 수와 해당 연도에 금액을 보고 중위소득 퍼센트(%) 곱해서 나오는 값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년도 /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194.5 만원	326 만원	419.5 만원	512.1 만원	602.5 만원	690.7 만원
2023년	207.8 만원	345.6 만원	443.5 만원	540.1 만원	633.1 만원	722.8 만원